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 반환소송 전 중요 포인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포현할 때 문자로 할 경우 반드시 답장을 받으시고, 통화로 할 경우 녹음을 해두세요.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소송의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압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체납여부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렵다면 짐을 전부 빼지 마시고, 일부 짐을 남겨놓으시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마세요. 대항력을 잃으면 추후 경매배당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참고자료
임대차보증금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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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적법한 소송을 통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의 효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요한 보호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했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지연손해금'과 같은 형태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습니다. 다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