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 / 약 2억원 [승소]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책임한 집주인 강제집행신청한 사례

1. 전세금반환소송 의뢰인이 찾아오신 이유

의뢰인께서는 첫 주택 마련을 위해서, 금전을 모으기 위해서 전세방을 얻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성친구와의 혼인 약속을 위해서, 악착같이 금전을 모으기 시작했고 생애 첫 주택의 혜택을 받아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사할 계획이 한창이였는데요.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지를 하는 것으로 연락을 시도한 후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 라는 답변을 주고는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계약만기일이 점점 다가오는 와중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연락을 하지도 않다가, 종료 2주전부터는 ‘돈 주는게 늦어질 수 있다’며 통보식으로 전달을 해왔고,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는 말을 하고는 결국 잠적을 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저희 법무법인 정서의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받은 사례


2.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정서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서, 임대인에 대한 각종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소송 준비에 나섰는데요.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윽고, 빠른 소송 접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임대인과의 대화내역과 금액이 이동한 내역들을 증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사실을 철저하게 ‘자료’를 남겨놓아서 추후 발생할 민사적 배상 준비 역시 잊지않고 꼼꼼하게 대비하였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승소 반환)

결국,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더불어 강제집행을 신청하던 도중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임차보증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