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고양시 일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3억 8000만 원 승소


고양시 일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고양시 일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가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결에서 승소한 우수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고양시 일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맞벌이 부부로 거주하는 지역을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말 부부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주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전세보증금대출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세계약을 맺게 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발령지가 바뀌게 되어 지역을 이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임대인에게 해당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집주인의 연락이 계속 닿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이후 자신이 해외에 있다면서 귀국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을 믿고 기다렸지만 귀국이 늦어질 것 같다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회피하였는데요.

‘전세사기’가 의심이 들어, 법무법인 정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양시 일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승소 판결문

2. 고양시 일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

김홍일 변호사는 우선, 임대인이 해외에 있다고하여,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임대인의 보증금에 위해를 가할정도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렸고 순차적으로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재산명시명령신청까지 고려를 하였고 이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임대인은 끝내 귀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 제기를 하였음에도 끝까지, 연락이 되지를 않아 ‘무변론’으로 소송은 빠르게 승소 종결처리가 되었으나 의뢰인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고양시 일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금액을 충분히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며 다독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바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명령신청’하였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사건 경과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에서 각종 통장과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되려하자,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경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 측은 “집행권원(판결문)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서 분쟁이 해소될 때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라며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뒤로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